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어 많은 기업에서 그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한정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국내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의 경영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조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 인증입니다.

즉, ISO 45001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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